영주시 yeongju city

처 분 명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근거법령

상위법령 - 주차장법 제24조, 제24조의 2, 동법시행령 제17조, 자치법규 - 영주시주차장조레 제19조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 639-6252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조례 제19조, 별표3) - 덧붙임 "과징금가감기준" 참조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8.01.09 ( 1999.11.08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적 발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름.

비고

과징금가감기준 (제19조제1항)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주차장법)	위반정도	기 본 과징금	가감후과징금
				주차대수 40대미만	주차대수 40대이상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긴준에 위    반된 때	법 제6조 제1항	위반시	50	45	50
		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50	6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    을 거절한 때	법 제17조 제2항	위반시	50	45	55
		2회이상 위반시		50	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23조 제3항	개선명령 1회 위반시	50	45	55
		개선명령 2회 위반시
				55	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위반시	50	45	55
		2회이상 위반시		50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