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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지전용에 대하여....
  • 등록일2022-12-22
  • 작성자 권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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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산81번지 일대의 수만평 산을 날짜는 정확이 알 수 없으나 영주시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불법산지 전용을 하여 대형 농기계를 사용하여 콩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고 있는것을 몇일전 목격하였습니다. 
해마다 몇천만원의 도지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법한 산림 훼손에 대한 복구였다면 현재 수만평이나 되는 산지에 나무 한그루가 없고 한전의 전신주는 무슨 이유로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지 .....
이러한 사실들을 담당부서(산지전용부서)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불법 산지전용에 대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이러한 불법산지 전용이 고의적으로 일어나고 행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법을 어기지 않고 적법하게 산지 개간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따지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반인들이 수긍할수 있게 적법한 법에 따라 제데로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

                                                              2022. 12. 21.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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