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yeongju city

◦영주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등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10필지이상의 집단적 토지를 지적공부에 정확하게 등록하여 토지의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적불부합정리 사업을 착수한다.

◦시는 이를 위해 먼저 2006년 3월 3일 15시 가흥1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가흥동 학사골지구에 대하여 추진위원을 대상으로 지적불부합지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가지고 실제 사용하는대로 측량하여 면적 증·감이 생기면 토지소유자간 자체적으로 청산하도록 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해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2006년도에는 영주동 관사골지구 598필지 19만1천908㎡에 대하여 6천2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신기술방식인 토탈스테이션 및 GPS를 이용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며,

◦지적불부합사업 추진으로 이웃간의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지정행정의 공신력 제고 및 시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