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yeongju city

실태조사는 각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 조사로 이뤄진다. 현장 조사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지번도, 지적도, 위성사진, 측량 도면 등을 활용해 실제 위치를 찾아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결과 무단 점·사용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매각 등을 적극 추진하고,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을 확대해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유휴지 적극 활용,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 추진 등 재산을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회계과(☎054-639-65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