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yeongju city

동양대학교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창준, 권진우, 박상빈, 이순녀)는 4월 22일, 환경부를 방문하여 토양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동두천시 캠프 캐슬 부지에 동양대학교 북서울 캠퍼스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항의하고, 사업시행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풍기읍 주민 400명을 비롯한 700여명의 영주시민은 환경부 앞에서 동양대학교 이전반대 성명서 발표에 이어 집회를 가진 후, 학생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무시하고 현재 중장비가 동원되어 환경치유가 완료되지 않은 캠프캐슬 부지에 학교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진행중인 터파기 공사를 즉시 중지할 것을 환경부 관계자에게 요구하였다.
 

권진우 공동대책위원장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 진행을 즉각 중지시키고, 적법한 절차와 학생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라”며 환경부에 대책마련을 강력 촉구하였다.
 

영주시에 소재한 동양대는 2013년 경기도 동두천시에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한 위치변경계획을 승인받고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미군 공여지였던 동두천 캠프캐슬 부지를 이전 대상지로 선정, 2015년 3월 국방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반환공여구역 대학 설립에 들어갔다.
 

3월 13일, 주한미군 측과 최종 협의하여 반환받은 동두천 캠프캐슬은 미군 측의 치유조치 없이 그대로 돌려받기로 해 환경오염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현재 동두천 캠프 캐슬 부지는 동양대학교 북서울 캠퍼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동양대학교 북서울(동두천)캠퍼스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캠프캐슬은 2009년 3월부터 미군기지 반환 절차에 적용되는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에 따라 ‘환경기초조사 및 위해성평가(2013.1.8.~4.5)를 실시하였고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학교, 공원, 주거지역 등) 기준으로 전체 기지면적의 27.6%인 43,073㎡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유류오염물질을 분석하는 성분 중 하나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경우 기준치의 127배가 넘게 검출되기도 하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의 경우 기준치를 5.7배를 초과된 곳이 있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캠프캐슬 부지의 지형 및 오염분포 특성을 고려할 때 부지 외곽으로의 유류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현재 계획대로 대학 캠퍼스로 사용하려면 상당한 정화 기간과 예산이 소요된다. 

 
수 년에 걸쳐 토지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 후 정밀조사를 통하여 대학부지로 적합함이 입증된 다음 대학 건립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국방부, 환경부, 동양대, 동두천시는 학생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무시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불법적인 흙파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사진참조)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 등 지원 특별법」제12조 5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매각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방부는 이를 무시하고 현재 캠프 캐슬 토지에 학교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상태이다.
 

동두천시는 3월 17일, 캠프 캐슬 부지에 대한 동양대 북서울캠퍼스 조성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캠프 캐슬의 환경 위해요소가 크지 않아 신속한 환경정화가 가능하며 4월에 부지매입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본관 신축 공사가 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위해성평가의 결과대로라면 국방부는 캠프캐슬 부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와 함께 정화 기간,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지자체의 조기반환 요구, 조기매각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졸속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처사이다. 2016년 3월 캠퍼스 개교를 목표 시점으로 잡고, 정화와 건물 착공을 동시에 진행하고, 미군이 사용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기숙사 등으로 활용함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절차로 환경부는 반드시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중금속과 유류로 오염된 동두천 캠프캐슬 미군기지에 대해 국방부는 토양정화 공사비 약 230억원의 국민의 혈세를 들여 토양을 정화한 후 토지대금 약 250억원에 대하여 동양대학교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국가예산으로 사립대학교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공공시설물 부지가 아닌 사립대학교 이전 부지에 국방예산을 전액 투입한 것이다.
 

국가예산 230억원을 아무런 근거없이 사립 학교법인에 제공하는 것으로 엄청난 특혜 시비 사안에 환경부가 동조한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