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yeongju city

영주시(시장 김주영)에서는 2009년부터 자치법규 속에 포함된 부패 유발요인을 자치법규 시행전에 미리 개선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향상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시가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상반기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27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영주시귀농인지원조례 시행규칙 등 3건에 대해 자치법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부패영행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치법규에 주민권익을 침해하는 비현실적인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해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