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
운영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 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선정기준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 그 밖에 시민의 요청,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시장이 정책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선정절차
- 1운영계획수립 선정기준 마련 등 사업신청 접수, 국민신청실명제 운영(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신청 접수)
- 2정책실명 공개과제(안) 검토 및 통보
- 3과제(안) 사업내역서 작성
- 4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5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 영주시 대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2019 공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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