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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수도사업소 상수도정보 옥내누수 등 감면

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이후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옥내 급수시설의 누수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요금을 조정할 때의 사용요금은 누수로 인한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4개월의 월평균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과 정상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수량을 산정, 해당월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옥내누수량에 대해 수도 요금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에 해당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상수도사용료 누수 조정신청서를 하되, 최종 감면월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시장은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하여는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례 제40조제1항제6호 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하여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한다.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요금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수도법 시행규칙」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계측장치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계측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 또는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40조에 따라 기타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해 수용가에게 많은 손해 또는 비용부담을 주었다고 인정 할 때
-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음식점 및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
- 천재지변 등 공익적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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