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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민원 안내

의료기관, 약국개설 등 신청안내

이 표는 의료기관, 약국개설 등 신청안내를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기간, 제출서류, 수수료, 신청방법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기간	제출서류	수수료	신청방법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법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10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의료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료법 제2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다운로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다운로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다운로드]	40,000원	방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법 제33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10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신고필증 원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설자변경의 경우 양도·양수증명서) [다운로드] (변경신고 대상) 개설자의 변경 사항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 의료기관의 명칭	20,000원 (개설장소 이전 신고시)	방문
의료기관 휴업, 폐업	의료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즉시	신고서 1부 다운로드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다운로드]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원본	없음	방문
약국 개설 등록	약사법 제20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3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약사 면허증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10,000	방문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약사법 제20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3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약국개설등록증	5,000	방문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약사법 제4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3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대표자가 정신질환자(「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전문의 진단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기업진단서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공무원 확인사항)	20,000	방문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3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허가증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법인대표자 변경: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니라는 의사진단서 ※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의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 작성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승계의 경우 [별지 제31호서식] 작성(양도·양수, 상속 등)	10,000	방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서	약사법 제4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3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10,000	방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신청서	약사법 제4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3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5,000	방문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폐·휴업·재개업) 신고	약사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24조제1항, 제41조제1항	7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등록증 또는 허가증	없음	방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3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000	방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료기기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3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000	방문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4항	수리업 7일, 판매·임대업 3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폐업의 경우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middo;인증서 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휴업의 경우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없음	방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재사용 신고	의료법 제37조제1항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규칙제3조제1항	3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사본 1부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똔느 수입허가증 사본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없음	방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즉시(이전 변경: 3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중지, 양도이전, 폐기)	의료법 제37조제1항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제1항	3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방문
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선임, 해임 겸임)	의료법 제33조제3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3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또는 경력증명서 1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다운로드]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1부	없음	방문
마약류 취급자(허가, 지정)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허가 : 25일 지정 : 2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마약류관리자 지정 : 약사 면허증 사본 대마재배자 허가 :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마약류 관리자 : 14,000 대마재배자 : 35,000	방문
마약류(원료)양도 승인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7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계약서 1부	없음	방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즉시	신고서 1부 다운로드 안경업소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 양도양수의 경우 별지11호서식	10,000	방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3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 양도양수의 경우 별지10호서식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0,000	방문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 즉시 개설 장소 변경 : 2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없음	방문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7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폐기할 마약류	없음	방문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7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방문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즉시	신고서 1부 다운로드 자동차 등록원부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 1부	없음	방문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	3일	신고서 1부 다운로드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원본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없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