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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제3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2003-10-31 17:33:11
영주시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각종 사업부진과 관내 일부 중소기업체의 부도 등 지역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2003년 9월말 현재 50억7천만원이 체납되었으며, 이중 자동차 관련 체납세가 14억2천4백만원(전체 체납액의 28%)에 이르는 등 앞으로 계속적으로 체납세가 증가할 경우 시민 복지행정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3. 11. 1부터 12. 31까지를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독려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리기간 중 고액 및 고질체납자는 부득이 강력한 행정처분 (동산 부동산 예금 및 봉급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고, 연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관허업 체납자에게는 영업의 정지 및 취소요구는 물론, 전국은행연합회에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11월중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며, 세무과와 읍면이 합동으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는 징수독려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주시에서는 세무공무원 1인당 매월 체납자 30명씩 분담하는 "체납세 목표 관리제" 를 실시하여 책임징수 하고 있으며, 읍면동 민원실에 "체납세 알림창구"제도를 운영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중 체납액이 있는 민원인 에게는 대화로 설득하여 체납세를 징수독려 하는 등 체납자 스스로 체납세를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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