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상속이전 과태료 걱정 이제 뚝!
- - 상속이전등록 사전안내제도 시행 -
2011-02-08 19:24:43
영주시에서는 시민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행정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자동차 상속이전에 따른 사전안내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시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나, 상속인들의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과도한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기관과의 마찰도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상속이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기한만료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로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원이 부과되며, 10일 경과후에는 매 1일마다 1만원이 부과되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는 2010년말 기준 1,009명으로 이 중에서 30%정도가 자동차를 소유하였다고 추정하면 년간 300여명이 상속이전 대상이 된다
영주시에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차별화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들이 법 인식 부족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시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나, 상속인들의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과도한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기관과의 마찰도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상속이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기한만료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로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원이 부과되며, 10일 경과후에는 매 1일마다 1만원이 부과되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는 2010년말 기준 1,009명으로 이 중에서 30%정도가 자동차를 소유하였다고 추정하면 년간 300여명이 상속이전 대상이 된다
영주시에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차별화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들이 법 인식 부족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신뉴스 
- 영주시 민선 8기 2주년 “변화의 바람이 부는 영주”
- 오는 7월 1일이면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년이 된다......
- 영주시, 안정농협과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본격 추진
-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오는 8월부터 안정농협(조......
- 영주시, ‘발로 뛰는 소통’ 소통강화 행보 펼친다
-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
-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긴 ‘영주의 봄’…2024영주 소백산철쭉제 폐막
-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말(25~26일), 소백산과......
- 영주시, 관광사업 투자유치 보조금 대폭 상향 지원
- 경북 영주시는 지역의 최대 숙원인 대규모 관광사업 유치......
- 경북 영주, 강원 영월, 충북 단양 연결 ‘단산~부석사간 도로’ 개통
- 경북 영주시는 강원 영월, 충북 단양을 연결하는 단산~......
- 영주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선정…693억원 투입
- 경북 영주시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지역활력타운이 들......
- 박남서 영주시장, 2025년도 국비확보 ‘총력전’ 펼쳐
- 경북 영주시가 박남서 영주시장을 필두로 2025년도 국......
- 2024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도시를 가득 채운 ‘선비의 신바람’
- 대한민국 대표 정신문화축제 ‘2024영주 한......
- 영주시 농특산품, 북미 시장 ‘공략’ 나서
- 영주시가 농특산품의 북미 신규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
- ‘지진에도 버틴다’…영주시, 시민에 ‘안전청사’ 제공
- 경북 영주시는 지진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복......
-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8천200여 건각 ‘영주의 봄’ 달렸다
- 전국 10대 메이저 대회인 ‘2024영주소백......
- 국가지원지방도 28호선 단산~부석사간 도로건설공사 마구령터널 임시개통
- 영주시는 국가지원지방도 28호 단산~부석사간 도로건설공......
- 영주시, 영화 ‘파묘’ 패러디 홍보로 눈길
- 영주시가 오컬트 영화 최초로 누적 관객 천만 명을 돌파......
- 박남서 영주시장, 이철우 도지사 면담…6가지 현안 건의
- 박남서 영주시장은 22일 경북도청을 방문, 이철우 도지......
- 박남서영주시장, 지방시대위원회 방문 현안사업 건의
- 경북 영주시가 정부 국정 기조인 지방시대를 향한 본격적......
- 박남서 영주시장, 국토교통부 방문 ‘국도28호선 대체우회도로(적동~상망) 건설’ 사업 반영 건의
- 박남서 영주시장은 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lsquo......
- 3월, 여행하기 딱 좋은 곳 ‘경북 영주’
- 3월, 봄을 맞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름다운 자연......
- 영주시 도시건축, 공모사업 휩쓸며 위용 드러내
-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가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가제도......
- 영주 선비세상 새해맞이 한마당, ‘신명과 흥’ 더하며 성료
- 경북 영주시 선비세상 ‘새해맞이 한마당&rs......
- 영주시, 전 세대가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건설 ‘박차’
- 영주시가 올해 지역의 문화예술사업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
- 영주시민 10명 중 8명, “시정 운영에 만족”
- 영주시민 10명 가운데 8명이 영주시의 시정 운영에 만......
-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 아동 지원정책 확대
- 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아동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
- 영주시, 주차난 해소에 ‘팔 걷어’…공영주차장 9개소 725면 조성
- 영주시(시장 박남서)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
- 영주시, 농작물재해보험 시비 추가 지원…농업인 자부담 비율 10%로 경감
- 경북 영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 2024년 영주,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내외 경기침체와 장기적 저성장......
- 영주시, 2024년 신년화두 ‘금석위개(金石爲開)’ 선정
- 경북 영주시가 2024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시......
- 영주시, 2024년도 예산 규모 도내 10위에서 8위로 도약
-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의 내년도 본예산 규모(일반회......
- 영주시, 경북도 산림자원분야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영주시가 ‘2023년 경상북도 산림자원분야 ......
- 영주시, 올해 공모사업 국·도비 1371억원 확보
- 경북 영주시는 올해 공모사업 분야에서 총 58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