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불부합사업 설명회 개최
- 2006. 1. 10 14:00 풍기읍 백2리 주민 70여명 대상
2006-01-10 15:32:44
◦영주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등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적 토지를 지적공부에 정확하게 등록하여 토지의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적불부합 사업을 착수한다.
◦시는 이를 위해 먼저 2006년 1월 10일 14:00 풍기읍 백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70여명을 대상으로 지적불부합지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계로 인한 면적 증·감을 토지소유자간 자체적으로 청산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며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해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영주시는 2006년도에 영주동 관사골지구 540필지 16만4천8백5㎡에 대하여 6천2백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신기술방식인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며,
◦지적불부합사업 추진으로 이웃간의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도면상에 없던 도로를 현지도로와 일치시켜 정리함으로 토지지가상승 및 건축허가 등이 용이해지며 각종 사업의 기초자료 제공시 현장과 일치함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해지고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 및 시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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