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부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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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자료 | 지방세법 제69조 (비밀유지등) | 세무과 | |
지방세 관리 | ||||
재산조회 일반 | ||||
지방세 체납관리 | ||||
세외수입 관리 | ||||
청소년문화육성 | 선도대상 청소년 인적사항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의 2 | 아동청소년과 | |
징 계 |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 총무과 | |
통 계 | 통계작성에 수집된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 통계법 제 24조 | 홍보전산실 | |
전염병예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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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 감염병관리과 | |
에이즈감염자의 등록, 관리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
주민등록 | 주민등록 기재사항 | 주민등록법 제29조 | 총무과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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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1조 | 새마을봉사과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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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자재시설 현황(보안관련서류 일체) | 보안업무요강 제23조 | 총무과 | |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부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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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관리 | 청사 설계도면 | 공공 청사의 안전 및 보안유지 | 회계과 | |
전산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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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 초래 | 홍보전산실 | |
서버관리 |
|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의 대상이 될 우려 | 홍보전산실 | |
비밀기록관리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총무과 | |
비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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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총무과 안전재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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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인력동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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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안전재난과 | |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부서명 | 비고 |
---|---|---|---|---|
주민등록 | 주민등록 기재사항 | 주민등록법 제29조 | 총무과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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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1조 | 새마을봉사과 읍면동 |
|
전세자금 등 각종 융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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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보호 | 건축과 | |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부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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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자 처분 |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관련 자료 | 범죄수사 관련사항으로 공정한 재판 침해 | 교통행정과 | |
행정소송 |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자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 기획예산실 | |
행정심판 | 심판청구서, 답변서 | 공정한 심리 보장 | 기획예산실 | |
특별사법경찰관련 업무 | 사건경위서, 조사서, 현장확인서 등 | 공정한 심리 보장 |
총무과 |
|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부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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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심사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예산심사 조서) | 지역 및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많고 내부의사 결정과정이므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 | 기획예산실 | 예산확정후 예산공개 |
각종위원회 회의록 | 각종 시정 및 재정에 관한 조정사항 | 각 부서 | ||
감사업무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등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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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기획예산실 | |
계약관리 | 입찰참가 절차ㆍ결과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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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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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
계약완료후 계약업체 금액 계약방법등은 공개 |
금고지정 및 운영 | 금고지정 결정 방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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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사 결정과정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에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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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 금고선정 후 선정업체 명 공개 |
직무감찰 | 직무감찰등의 계획 |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 수행에 차질 우려 | 기획예산실 | |
공무원 범죄 | 공무원등의 범죄 사건관련 진정ㆍ내사 사건처리 관련사항 | 당사자의 인격적ㆍ재산적 이익 보호 | 기획예산실 | |
업무평가 (목표관리포함) |
5급이상 공무원 평가점수 및 평정결과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미래전략실 | |
임용·승진 심사 | 전보, 인사교류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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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의 공정성 저해 | 총무과 | |
인사위원회 | 승진, 전보, 다면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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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 저해 | 총무과 | |
성과상여금 | 성과급 지급내역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총무과 | |
시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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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공정한 관리 저해 및 응시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총무과 | |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부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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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 | 손실보상열람 및 협의 개별 통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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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각 부서 | |
도로, 하천, 소하천 구거 점용허가 | 점용자 인적사항 | 건설과 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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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허가선별파쇄신고 | 허가ㆍ신고자 인적사항 | 하천과 | ||
국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 허가자 인적사항 | 회계과 건설과 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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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허가 | 허가ㆍ신고자인적사항 | 건설과 | ||
건축 및 주택등 각종 인ㆍ허가 | 인ㆍ허가 인적사항 | 허가과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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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등 | 개인정보보호 | 교통행정과 | |
자동차 정비업체 |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등 | 개인정보보호 | 교통행정과 | |
건설기계 관련 업체 |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등 | 개인정보보호 | 교통행정과 | |
환경오염신고 | 신고자 인적사항 및 현장확인서, 오염도 측정값 등 | 개인정보보호 | 환경보호과 | |
자원관리센터 | 자원관리센터 입지후보지 응모신청서 및 주민동의서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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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 환경보호과 | |
각종위원회 구성 명단 |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보호 | 각 부서 | |
민방위ㆍ인력 동원 관리 |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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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안전재난과 | |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 운영관리 | 보육료감면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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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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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과 | |
보육시설종사자 인사 관리 | 종사자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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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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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과 | |
아동복지 증진시책 수립 및 추진 | 소년소녀가장ㆍ결함ㆍ가정아동 보호 |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아동청소년과 | |
아동급식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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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보호 지원 |
아동시설 입퇴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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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가정지원 | 대상자 명단 및 지원사항 |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인사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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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노인장애인과 | |
경로복지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사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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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노인장애인과 | |
저소득생활보호 | 수급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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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복지정책과 | |
자활근로사업 | 자활사업참여자 임금지급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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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복지정책과 | |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 명단 |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복지정책과 | |
민원접수 | 민원접수시 신청인 인적사항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새마을봉사과 | |
복합민원사전 심사 청구 |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시 신청인 인적사항 | 새마을봉사과 | ||
공무원 개인정보 | 소속, 성명, 직급을 제외한 개인 인적사항 학력, 경력, 종교 봉급, 수당 등 인사기록 |
총무과 | ||
주민등록업무 |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 |||
징 계 | 징계 개인별 현황에 관한 자료 | 개인정보 보호 | ||
인사기록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개인에 관한 정보 | |||
노인건강진단 |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 개인정보 보호 | 노인장애인과 | |
무료진료사업 | 무료진료사업 대상자 노인무료의치 보철대상자 | 건강관리과 | ||
농 지 | 농지원부 기재사항 | 읍면동 및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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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 대상자 인적사항 및 융자금 신청 지급내역 | 건축과 | ||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부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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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민간위탁 | 업체경영, 영업관련 사항 | 법인ㆍ개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 | 환경보호과 | |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서류일체(도면포함) | 사업자 영업비밀과 관련 보호 | 환경보호과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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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인허가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서류일체(도면포함) | |||
소음진동 배출시설 인허가 | 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신고) 서류 일체(도면포함) | |||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설치신고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서류일체(도면포함) | 사업자 영업비밀과 관련 보호 | 환경보호과 |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인허가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 시설 서류일체(도면포함) | 사업자 영업비밀과 관련 보호 | 환경보호과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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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설 도면 | 각종 공장 도면, 설계서 등 | 사업자 영업비밀과 관련 보호 | 각 부서 | |
각 업체 영업사항 | 영업장 면적, 계좌번호 인사관리, 자금관리 관리자산현황 등 |
사업자 영업비밀과 관련 보호 | 각 부서 | |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부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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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도시계획등과 관련하여 결정ㆍ승인절차를 이행중인 사항과 관련된 자료 | 부동산 투기 및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 도시과 | |
보상업무 | 손실보상협의 개별통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뢰, 재결신청, 공탁신청 | 편입토지에 산정된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도시과 건설과 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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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의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 부동산 투기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도시과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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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