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정보공개란?TOP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TOP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TOP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ㆍ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영주시 정보공개 책임자
  • 정보공개책임관 : 자치행정과장 한상길(054-639-6250)
  • 정보공개담당 : 총무팀장 김영수(054-639-6252)

정보공개 대상정보TOP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TOP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내용, 연락처,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TOP

과세전 적부심사(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서면 통지, 비과세·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

이의신청

지방세 불복시 이의신청과정

감사원 심사청구(모든 지방세처분 불복시 가능)

감사원 심사청구 과정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
  •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TOP

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 표이며 구분, 공개방법 및 수수료(본원의 열람ㆍ시청, 본원의사본(출력물) 복제물ㆍ인화물, 전자자료의 열람ㆍ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공개방법 및 수수료
본원의 열람ㆍ시청 본원의 사본(출력물)
복제물ㆍ인화물
전자자료의 열람ㆍ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
문서ㆍ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ㆍ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ㆍ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 250원
      1매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1매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복제
    • 1건(1MB 기준)1회 : 200원
    •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페이지 담당자총무과 이예경 ( 054-639-6254 )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