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yeongju city

처 분 명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상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치법규 - 영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

담당부서

건설과 ( ☏ 639-6335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 (동 조례 제3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 별표1)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덧붙임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적 발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름.

비고

과태료부과처분기준

부 과 대 상	산 정 방 법		과 태 료
	점용면적	부과기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10㎡이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30,000원 50,000원 100,000원
	10㎡이상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ㆎ도로상에 임의의 시설물을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ㆎ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 수립,   용접,간판,목공등 작업행위 ㆎ기타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행위	10㎡이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10㎡이상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000원 150,000원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