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행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을 이용한 광고 선전물 제외)
- 「청소년보호법」 제16조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 시 벌칙 적용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 유통업자 100만원
|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을 이용한 광고선전물의 방송시간 제한 위반
- 「청소년보호법」 제18조
-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 평일 : 13:00~22:00
- 공휴일·방학기간 : 10:00~22:00
- 방송법에 의한 유료방송 중 유료채널 : 06:00~22:00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
| 광고 선전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청소년의 접근제한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에 공공연히 설치·부착· 배포한 행위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대상(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
- 「청소년보호법」 제13조
- 표시문구
- 음반 및 비디오물 「19세미만 청취불가, 19세미만 시청불가」
- 게임물「19세미만 이용불가」
- 영화·연극·음악·무용 등「19세미만 관람불가」
-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영상·문자정보 「19세미만 이용불가」
- 방송프로그램 「19세미만 시청불가」
- 간행물(광고선전물 포함)「19세미만 구독불가」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45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대상(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행위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대상(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 훼손
- 「청소년보호법」 제15조
행위주체에는 제한이 없음
|
「청소년보호법」 제15조, 제60조
|
| 시장·군수·구청장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수거명령 불이행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미구분·격리
|
「청소년보호법」 제45조
- 시정명령 대상(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 등에 전시·진열
|
「청소년보호법」 제45조
- 시정명령 대상(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
국가상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