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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 소통하는 예산편성, 영주시의 약속입니다.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방침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및 적극적인 정보 공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예산 제안 적극 발굴
지역총회 및 주민총회 활성화를 통한 다수의 주민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현장 접목 추진과 홍보 중점
시의회와의 소통으로 협력체계 구축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 사업
주민복지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시책사업 등
제외사업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 예) 교육청, 경찰서 등 타기관 소관사무 등
비예산사업으로 당해 연도 즉시 처리가능 사업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행정내부 예산관련, 청사시설 개보수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사업(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 예산편성권 및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
세부 추진계획
세부 추진계획을 구분, 절차, 내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절 차
내 용
3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공고
시 홈페이지 공지
3월
~
6월
주민제안사업 공모(市 공통)
지정공모사업 제안(읍ㆍ면ㆍ동)
제안방법 : 시 홈페이지. 우편ㆍ팩스, 방문 접수(시청 및 읍면동)
읍ㆍ면ㆍ동별 지역회의 개최 운영 (주민의견 직접수렴)
7월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실시
온라인(홈페이지 설문), 오프라인(우편 설문)
7월
제안사업 소관 부서별 실무검토
사업규모의 적정성, 적법성, 소요예산 등
사업의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8월
제안사업 소관 분과위원회 심의
분야별 제안사업 검토, 심사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한 타당성 검토
(실무부서 적정 사업 대상)
평가순위 부여 : 하위 30% Cut Off
8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제안사업 최종심의(주민제안, 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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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민참여예산(안) 의회 제출
의회 심의 의결 통한 다음 해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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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역할 :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위원선정 : 공개모집, 지역회의 추천자로 하며 시장이 위촉
위원임기 : 2년, 연임가능
구성현황 : 35명 이내
2014년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임기 16. 12. 31까지)
2017년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임기 18. 12. 31까지)
2019년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임기 20. 12. 31까지)
분과위원회 구성 : 2개 분과(행정안전분과, 도시건설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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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강민서 ( 054-639-6033 )
페이지 수정일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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