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 소통하는 예산편성, 영주시의 약속입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방침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및 적극적인 정보 공개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예산 제안 적극 발굴
• 지역총회 및 주민총회 활성화를 통한 다수의 주민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현장 접목 추진과 홍보 중점
• 시의회와의 소통으로 협력체계 구축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 사업
• 주민복지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시책사업 등
• 제외사업
  •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 예) 교육청, 경찰서 등 타기관 소관사무 등
  • 비예산사업으로 당해 연도 즉시 처리가능 사업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 행정내부 예산관련, 청사시설 개보수
  •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사업(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 예산편성권 및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

세부 추진계획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역할 :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위원선정 : 공개모집, 지역회의 추천자로 하며 시장이 위촉
• 위원임기 : 2년, 연임가능
• 구성현황 : 35명 이내
  • 2014년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임기 16. 12. 31까지)
  • 2017년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임기 18. 12. 31까지)
  • 2019년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임기 20. 12. 31까지)
• 분과위원회 구성 : 2개 분과(행정안전분과, 도시건설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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