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영 주 시 장
1. 목 적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 사업을 완료, 타법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 위험도평가 시행 결과를 반영하여 재해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변경) 고시 하고자 함.
2.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대상
“붙임.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변경) 고시 대상” 참조
※ 사업 시기, 예산, 내용 등은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3. 지정근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4.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변경)일 : 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