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주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영 주 시 장
1. 처분당사자 : 영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범위 : 붙임참조
3. 처분내용
- 위 시설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단,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함
- 위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것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제2의4호
4. 처분사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결정에 따라 관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부여
5. 처분기간 : 2020. 10. 19.(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계도기간(2020. 10. 19.(월) 0시 ~ 11. 12.(목) 24시까지)
6.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0. 10. 19.(월) 0시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처분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붙임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