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법규 대본 발간으로 신속 정확한 법규정보 제공
- -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법규집 12년 만에 정비집 발간 -
2007-03-19 09:52:50
◦ 영주시에서는 자치업무수행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집 대본을 간행하여 지난 13일 의회, 팀과 소, 사업소 및 읍면동에 보급하였다.
◦ 자치법규집은 자치단체가 입법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법규인 조례와 규칙, 행정규칙으로 훈령(규정)과 예규 등을 수록하고 있다.
◦ 이번에 간행된 법규집은 지난 1995년도 이후 간행된 것으로 제․개정분은 매년 1~2회 법령 추록에 의해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그 동안 많은 법규의 제․개정으로 대본의 훼손정도가 심하였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각종 조례와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게 편제하여 간행한 것으로 행정업무수행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법규집은 자치법규집 3권, 행정규칙집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laib.go.kr)와 더불어 신속․정확한 법규정보 제공에 널리 활용될 예정이다.
◦ 자치법규집은 자치단체가 입법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법규인 조례와 규칙, 행정규칙으로 훈령(규정)과 예규 등을 수록하고 있다.
◦ 이번에 간행된 법규집은 지난 1995년도 이후 간행된 것으로 제․개정분은 매년 1~2회 법령 추록에 의해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그 동안 많은 법규의 제․개정으로 대본의 훼손정도가 심하였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각종 조례와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게 편제하여 간행한 것으로 행정업무수행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법규집은 자치법규집 3권, 행정규칙집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laib.go.kr)와 더불어 신속․정확한 법규정보 제공에 널리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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