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고정형 직불급 지급
2005-11-27 18:38:31
◦영주시에서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고정형 직불급을 2005년 11월 25부터 11월 28일까지 지급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정부에서 과거 쌀값 등을 고려하여 「목표가격」을 정하고, 논 벼 재배면적에 따라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서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0.1ha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포함)이고, 대상농지는 1998～2000기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현재 논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현재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직불금만 지급한다.
◦영주시 대상농가는 6천9백7농가로 진흥지역 4천1백38ha와 진흥밖 2천2백66ha 등 총 6천4백4ha로 38억8백만원이 소요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고정형 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은 ha당 64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ha당 51만2천원으로 차등지급되며 변동형 직불금은 2006년 4월에 목표가격(170,083원/쌀 80kg)과 2006년 2월 고시예정인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9,836원/80kg)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 신청서 제출시 기재한 벼 재배면적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지급한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정부에서 과거 쌀값 등을 고려하여 「목표가격」을 정하고, 논 벼 재배면적에 따라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서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0.1ha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포함)이고, 대상농지는 1998～2000기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현재 논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현재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직불금만 지급한다.
◦영주시 대상농가는 6천9백7농가로 진흥지역 4천1백38ha와 진흥밖 2천2백66ha 등 총 6천4백4ha로 38억8백만원이 소요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고정형 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은 ha당 64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ha당 51만2천원으로 차등지급되며 변동형 직불금은 2006년 4월에 목표가격(170,083원/쌀 80kg)과 2006년 2월 고시예정인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9,836원/80kg)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 신청서 제출시 기재한 벼 재배면적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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