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동양대학교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창준, 권진우, 박상빈, 이순녀)와 영주시민 300여명은 5월 15일 국방부를 방문하여 미국과의 저자세 외교로 심각하게 오염된 동두천시 캠프캐슬 부지를 반환받은 국방부를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국방부는  중금속과 유류로 오염된 동두천 캠프캐슬 미군 공여지를 오염 원인 제공자인 미국이 비용을 지불하고 오염 정화한  후 양도받아야 함에도  토양 정화 공사비 약 147억원을 국민의 혈세를 들여 토양을 정화한 후 토지대금 약 250억원에 동양대학교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동양대학교 북서울(동두천)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캠프캐슬은 2009년 3월부터 미군기지 반환 절차에 적용되는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에 따라 ‘환경기초조사 및 위해성평가(2013.1.8.~4.5)를 실시하였고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학교, 공원, 주거지역 등) 기준으로 전체 기지면적의 27.6%인 43,073㎡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유류오염물질을 분석하는 성분 중 하나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경우 기준치의 127배가 넘게 검출되기도 하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의 경우 기준치를 5.7배를 초과된 곳이 있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캠프캐슬 부지의 지형 및 오염분포 특성을 고려할 때 부지 외곽으로의 유류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현재 계획대로 대학 캠퍼스로 사용하려면 상당한 정화 기간과 당초 공사비인 147억원을 초과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등지원특별법 제12조 5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매각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법적으로 명시 되어 있으나, 국방부는 이를 무시하고 사후 토양정화 공사를 발주하여 지난달 4. 30일 시공사를 선정한바 있고 3월 경부터는 중장비가 동원되어 불법적인 흙파기 공사를 시행하다가 동양대학교 이전반대 대책위원회의 이의 제기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위해성평가의 결과대로라면 국방부는 캠프캐슬 부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와 함께 정화 기간,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지자체의 조기반환 요구, 조기매각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졸속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처사이다. 내년 3월 캠퍼스 개교를 목표 시점으로 잡고, 정화와 건물 착공을 동시에 진행하고, 미군이 사용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기숙사 등으로 활용함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절차로 국방부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미군 기지 반환협상이 졸속협상과 토양정화 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자 방송사와 언론(KBS 뉴스. mbc 시사매거진 2580, 한겨레 신문등)기관이 앞다투어 보도에 나서면서 최근 반환받은  동두천 캠프 캐슬의 환경 오염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캠프캐슬에 대해 동두천시는 3월19일 캠프 캐슬 부지에 대한 동양대 북서울캠퍼스 조성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캠프 캐슬의 환경 위해요소가 크지 않아 신속한 환경정화가 가능하며 다음 달 부지매입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본관 신축 공사가 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영주시에 소재한 동양대학교는 2013년 경기도 동두천시에 제2캠퍼스 개교를 위한 위치변경계획승인을 받고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미군 공여지였던 동두천 캠프캐슬 부지를 이전 대상지로 선정하여 2016년 개교를 목표로 대학본관 건축과 리모델링공사를 준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