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영주시는 사망자의 인감증명 허위발급 사고 대비를 위한 「사망자 인감증명 허위발급금지 특별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최근 사망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부정 발급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홍보하고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망신고 전에 사망자에 대한 인감증명 발급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유족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망한 자의 대리권은 법률적으로 무효이며 사망자 인감증명이 허위발급 및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사망신고 후에도 전원 검색되어 형법에 저촉되는 바, 처벌 시 벌금 등 엄정한 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별홍보 기간 중에는 이· 통장과 읍면동 담당자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매·화장 접수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사망신고 전에 사망자 발생 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지에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감전산망에 입력하여 부정발급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특별홍보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하며, 시 홈페이지, 민원창구, 단체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여 사망자 허위발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감증명 발급 시 ‘인감보호 신청’ 및 급작스런 사고나 위난 시 권한 대행자를 지정하는 ‘유사시 보호신청’을 함께 홍보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