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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과태료 체납자 금융 불이익 받는다”
2009-02-13 17:09:09
『 지방세 체납자 정리대책 강구 위해 「신용정보조회서비스」도입, 성실납세자는 신용등급 상승,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용등급 하락』

영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한국신용평가정보(주)와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로 현행 체납자의 전국재산조회, 예금조회, 직장조회, 과점주주확인 등의 정보의 한계가 있었으나,「신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로 신속한 예금 및 채권압류, 행불상태의 체납자 추적, 체납자 납부능력 판단 등 신속, 정확,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신용정보조회 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주거래은행 예금 압류, 법인 및 개인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압류,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납부능력 판단 등의 정보를 인터넷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시는「성실납세자 정보등록」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기내에 성실히 납부하면 개인신용보고서에 성실납세자로 등재,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금융거래 등에서 우대받도록 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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