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의 근거

가. 주차 및 정차의 정의

1)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23)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나.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주차질서

의 확립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다. 불법 주□정차단속 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

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

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

□군공무원"이라한다)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그 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

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차의 사용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 ＆의견진술＆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구술 및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나. 이의신청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제출방법은

의견진술과 같음)하면, 해당 시군구에서 접수하여 법원 통보처리 됩니다.

다. 신청대상 및 증빙서류(도로교통법 제142조)

1) 주차위반 의견진술 신청서 1부

2) 불법 주□정차 단속 확인서(스티커)

3)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 각 1부

- 고장차량 : 등록정비업체의 점검□정비(내역서 및 견인내역서)

- 도난차량 : 관할경찰서 도난신고 확인서

- 응급환자 : 수송 또는 치료 (병, 의원장의 "소견서" 등)

【일상적인 병, 의원치료나 치과치료, 약국조제, 감기진료 등 제외)

- 장애우 승□하차를 돕는 중이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장애인증(사본) 및 장애인과의 관계 입증 등】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한 다리 또는 척추부위, 평형기능, 시각장애로써

중증장애인에 한함.

- 수사, 수해구난, 도로공사 차량 : 해당기관장 확인 공문서

▣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

□ 주□정차단속 업무처리

인력단속 주정차위반차량 현장적발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카 부착 □ 증거      사진촬영 확보 □ 견인조치 □ 적발대장 등제 증거 사진 컴퓨터에 입력하여 보존 □ 10

일 이내 이의제기 시 즉시(15일 이내 의견진술답변) □ 과태료 부과처리□ 과태료 부과

처리 불복 시 (30일 이내 이의제기) 위반차량조회 □ 관할법원에 통보

□빈번한 주차위반 사례

- 차도와 보도 및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그어

놓은 곳은 주□정차금지 장소입니다. 황색점선은 주차금지 장소입니다.

- 도로의 모퉁이,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은 주□ 정차 금지 장소

입니다.

- 주차장 구획선 밖의 주차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주□정차 금지구역에 잠깐 주차, 점포 앞, 병원, 은행 등에 잠깐의 용무로 인하여

주□정차위반 지역에 주차 시 예고 없이 단속과 견인될 수 있습니다.

- 보도위의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즉시 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CCTV 무인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 앞부분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이를 주차

금지 정차금지 위반 단속을 피하는 목적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을 쓰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제5항』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