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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 O N G J U

제1장 의회현황

제2장 의정활동

제3편 영주시의회

제1장 의회현황

제1절 일반현황

2009-2010

시정백서

제1절 일반현황

2009-2010

시정백서

제1장 의회현황

1. 연혁

◦ 1991. 3. 26	-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

◦ 1991. 4. 15	- 초대의회 임기개시(영주시 13명, 영풍군 10명)

◦ 1995. 1.  1	- 영주시․영풍군 통합 ⇒ 영주시로 발족

◦ 1995. 1.  1	- 통합 영주시의회 임기개시

◦ 1995. 6. 27	- 제2대 기초의회 의원 선거(23명)

◦ 1995. 7.  1	- 제2대 영주시의회 임기개시

◦ 1998. 6.  4	- 제3대 기초의회 의원 선거(20명)

◦ 1998. 7.  1	- 제3대 영주시의회 임기개시

◦ 2002. 6. 13	- 제4대 기초의회 의원 선거(19명)

◦ 2002. 7.  1	- 제4대 영주시의회 임기개시

◦ 2006. 5. 31	- 제5대 기초의회 의원 선거(14명)

◦ 2006. 7.  1	- 제5대 영주시의회 임기개시

◦ 2010. 6.  2	- 제6대 기초의회 의원 선거(14명)

◦ 2010. 7.  1	- 제6대 영주시의회 임기개시

2. 구성

◦ 의원

- 4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14명의 의원

- 임기 : 2010. 7. 1 ～ 2014. 6. 30(4년)

◦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 의  장  단 : 의장 1인, 부의장 1인, 상임위원장 3인

- 상임위원회 : 3개 위원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 기구

의  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사무국장

의정담당

의사담당

운영위원회

(6)

총무위원회

(7)

산업건설위원회

(6)

전문위원(3)

특별위원회

제2절 원구성(제6대 전반기)

2009-2010

시정백서

제2절 원구성(제6대 전반기)

1. 의장단

◦ 2010. 7. 7일 제6대 영주시의회에서는 제14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6대 전반기 의장(김인환, 라선거구)을 2010. 7.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6대 전반기 부의장(이중호, 가선거구)을 선출

2. 상임위원회

◦ 영주시의회에서는 2010. 7. 19일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운영위원장에 우순하 의원(라선거구), 총무위원장에 황병직 의원(나선거구), 산업건설위원장에 서중만 의원(가선거구)을 각각 선출

◦ 같은 날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위원장 1명씩을 선출 (운영위원회 장성태 의원, 총무위원회 장성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기 의원)

제2장 의정활동

제1절 의회운영 현황

2009-2010

시정백서

제1절 의회운영 현황

2009-2010

시정백서

제2장 의정활동

□ 회의운영 현황

(2009. 1. 1 ～ 2010. 12. 31)

구 분 회의별		회 기	회의 일수	의 안 처 리
				총계	조 례						예산 결산	승인 동의	건의 결의	규칙 규약 의견	기타
					계	가 결				부결
						소계	제정	개정	폐지
2009 년도	소 계		96일	81	42	42	8	33	1	0	15	18	1	4	1
	제132회 임시회	02. 11∼02. 20	10	7	5	5	1	4	0	0	0	0	0	2	0
	제133회 임시회	03. 23∼03. 31	9	17	8	8	2	5	1	0	3	5	1	0	0
	제134회 임시회	04. 15∼04. 20	6	6	4	4	0	4	0	0	0	2	0	0	0
	제135회 임시회	05. 15∼05. 19	5	6	4	4	1	3	0	0	0	1	0	1	0
	제136회 임시회	06. 17∼06. 22	6	4	3	3	0	3	0	0	0	1	0	0	1
	제137회 제1차정례회	07. 08∼07. 24	17	7	5	5	0	5	0	0	0	2	0	0	0
	제138회 임시회	08. 12∼08. 13	2	2	1	1	0	1	0	0	0	1	0	0	0
	제139회 임시회	09. 18∼09. 25	8	5	2	2	0	2	0	0	3	0	0	0	0
	제140회 임시회	10. 22∼10. 30	9	4	3	3	2	1	0	0	0	0	0	1	0
	제141회 임시회	11. 17∼11. 19	3	8	2	2	0	2	0	0	0	6	0	0	0
	제142회 제2차정례회	12. 01∼12. 21	21	15	5	5	2	3	0	0	9	0	0	0	1
2010 년도	소 계		94일	59	33	33	12	19	2	0	6	14	1	3	2
	제143회 임시회	02. 04∼02. 10	7	6	5	5	2	3	0	0	0	1	0	0	0
	제144회 임시회	03. 23∼03. 30	8	10	4	4	0	3	1	0	2	2	0	2	0
	제145회 임시회	04. 20∼04. 21	2	4	2	2	2	0	0	0	0	2	0	0	0
	제146회 임시회	06. 24∼06. 24	1	0	0	0	0	0	0	0	0	0	0	0	0
	제147회 임시회	07. 07∼07. 19	13	0	0	0	0	0	0	0	0	0	0	0	0
	제148회 임시회	07. 28∼08. 05	9	9	7	7	3	3	1	0	0	1	0	1	0
	제149회 제1차정례회	09. 02∼09. 17	16	4	1	1	1	0	0	0	0	3	0	0	0
	제150회 임시회	10. 16∼10. 29	14	3	1	1	1	0	0	0	0	1	0	0	1
	제151회 임시회	11. 16∼11. 19	4	9	6	6	3	3	0	0	0	3	0	0	0
	제152회 제2차정례회	12. 01∼12. 20	20	14	7	7	0	7	0	0	4	1	1	0	1

제2절 안건처리 현황

2009-2010

시정백서

제2절 안건처리 현황

1. 조례안

1) 총괄

(2009. 1. 1 ～ 2010. 12. 31)

구분 처리별		총 계	시 장 제 출				의 원 발 의
			계	제 정	개 정	폐 지	계	제 정	개 정	폐 지
계		75	66	14	49	3	9	5	4	0
가결	원안	48	44	5	36	3	4	0	4	0
	수정	25	20	9	11	0	5	5	0	0
부 결		2	2	0	2	0	0	0	0	0

2) 의결현황

연번	의안 번호	건 명	제출(발의)자 (제출일)	심 의 ․ 의 결			비고
				회의별	년월일	결 과
1	243	영주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09.02.04	제132회 임시회	2009.02.20	수정가결	5대의회
2	244	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 체험 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수정가결
3	245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수정가결
4	246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5	247	영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6	248	영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천부산 사과공원 조성)	〃	〃	〃	의견서 채택
7	249	영주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죽령옛길테마공원 조성)	〃	〃	〃	의견서 채택
8	250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영주시장 2009.03.17	제133회 임시회	2009.03.30	수정가결
9	25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지방 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	수정가결
10	25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	원안가결
11	253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찬훈의원외4명 2009.03.17	제133회 임시회	2009.03.30	원안가결	5대의회
12	254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병직의원외9명 2009.03.17	〃	〃	원안가결
13	255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09.03.17	〃	〃	원안가결
14	256	영주시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영주시장 2009.03.17	제133회 임시회	2009.03.30	원안가결
15	257	영주시 삼판서고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	〃	수정가결
16	258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노미자의원외9명 2009.03.17	〃	〃	〃
17	259	영주시 농기계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09.03.17	〃	〃	원안가결
18	260	영주시·경북대학교 협력 농업 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9	261	영주시 상수도업무 일부위탁 동의안	〃	〃	2009.03.24 2009.07.09	심사보류 위원회 부결
20	262	200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상망동 청사 신축)	〃	〃	2009.03.30	원안가결
21	263	200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테마공연장등(테마공연장,전시관,문화원) 건립사업)	〃	〃	〃	〃
22	264	200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	〃	〃	〃	〃
23	265	200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임곡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	〃	〃	〃
24	266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 존치 건의안	박찬훈의원외13명 2009.03.20	〃	2009.03.23	건의문 채택
25	267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09.04.08	제134회 임시회	2009.04.20	원안가결
26	268	영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7	269	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28	270	영주시 일용직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9	271	영주시 삼판서고택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	〃	2009.04.16	위원회 부결
30	272	영주시 관내 절전형고효율 보안등 개체 ESCO 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안	〃	〃	2009.04.20	원안가결
31	273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09.05.08	제135회 임시회	2009.05.19	원안가결	5대의회
32	274	영주시 지방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33	275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34	276	영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주시장 2009.05.08	제135회 임시회	2009.05.19	원안가결
35	277	200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	〃	〃	2009.05.18 2009.07.09	심사보류 원안가결
36	278	2020년 영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	〃	의견서 채택
37	279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09.06.10	제136회 임시회	2009.06.22	원안가결
38	280	영주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	〃	원안가결
39	281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수정가결
40	282	200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풍기온천 휴양단지 부지 및 건물 매각	〃	〃	〃	원안가결
41	283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기의원외7명 2009.07.01	제137회 정례회	2009.07.24	〃
42	284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09.07.01	〃	〃	〃
43	285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44	286	영주시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	수정가결
45	287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	〃	원안가결
46	288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2009.07.15	〃	〃	〃
47	289	영주시⇔이앤씨티엠에스㈜·이앤씨 건설㈜간 재정 의무부담 동의안	영주시장 2009.07.29	〃	2009.08.06	철회
48	290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09.08.06	제138회 임시회	2009.08.13	원안가결
49	291	영주시⇔이앤씨티엠에스㈜·이앤씨 건설㈜간 재정 의무부담 동의안	〃	〃	〃	〃
50	29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장 2009.09.11	제139회 임시회	2009.09.25	수정가결
51	29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장 2009.09.11	제139회 임시회	2009.09.25	원안가결	5대의회
52	29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	〃
53	295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원안가결
54	296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	수정가결
55	297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09.10.16	제140회 임시회	2009.10.30	원안가결
56	298	한절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	〃	〃	의견서 채택
57	299	영주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중호의원외2명 2009.10.16	〃	〃	수정가결
58	300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노미자의원외11명 2009.10.19	〃	〃	수정가결
59	301	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09.11.10	제141회 임시회	2009.11.19	원안가결
60	302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
61	303	2010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문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	〃	2009.11.18	위원회 부결
62	304	2010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석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	〃	〃	〃
63	305	2010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청공용주차장 부지 확보)	〃	〃	〃	〃
64	306	2010공유재산관리계획안 (풍기읍사무소 신축 공사)	〃	〃	2009.11.19	원안가결
65	307	2010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전거공원(Bike Park)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	〃	〃	〃
66	308	2010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조성 부지확보)	〃	〃	〃	〃
67	309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장 2009.11.20	제142회 정례회	2009.12.21	수정가결
68	310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	원안가결
69	311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	수정가결
70	31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	〃	원안가결
71	313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장헌문의원외7명 2009.11.26	제142회 정례회	2009.12.14	수정가결	5대의회
72	314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영주시장 2009.11.26	〃	〃	원안가결
73	315	영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제142회 정례회	2009.12.14	수정가결
74	316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75	317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09.12.08	위원회 부결
76	318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영주시장 2009.12.11	〃	2009.12.21	수정가결
77	319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	〃	원안가결
78	320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	〃	원안가결
79	32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	수정가결
80	32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	원안가결
81	32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	원안가결
82	324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10.01.28	제143회 임시회	2010.02.10	원안가결
83	325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	〃	〃	수정가결
84	326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85	327	영주시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자료관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	〃	원안가결
86	328	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87	329	2010년(2단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	〃	〃	원안가결
88	330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영주시장 2010.03.18	제144회 임시회	2010.03.30	수정가결
89	33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	원안가결
90	332	영주시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91	333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10.03.18	제144회 임시회	2010.03.30	원안가결	5대의회
92	334	영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원안가결
93	335	영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	원안가결
94	336	201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문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	〃	〃	원안가결
95	337	201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시립도서관 신축)	〃	〃	〃	원안가결
96	338	영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	〃	의견서 채택
97	339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	〃	의견서 채택
98	340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 관리 위탁 동의안	영주시장 2010.03.18	제145회 임시회	2010.04.21	원안가결
99	341	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동기의원외8명 2010.04.14	〃	〃	수정가결
100	342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영주시장 2010.04.14	〃	〃	원안가결
101	343	201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풍기인삼시장 상인교육관 부지 및 풍기중앙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	〃	〃	원안가결
102	1	영주시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장 2010.07.21	제148회 임시회	2010.08.05	원안가결	6대의회
103	2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104	3	2010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한국인삼박물관 건립)	〃	〃	〃	원안가결
105	4	영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원안가결
106	5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원안가결
107	6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수정가결
108	7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변경안 의견청취(안)	〃	〃	〃	의견서 채택
109	8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	〃	수정가결
110	9	영주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	〃	원안가결
111	10	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영주시장 2010.08.24	제149회 정례회	2010.09.17	수정가결	6대의회
112	11	풍기 119 안전센터 신축 동의안	〃	〃	2010.09.09 2010.10.20	심사보류 위원회철회
113	1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	2010.09.17	원안가결
114	13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영주시장 2010.09.03	〃	〃	원안가결
115	14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10.10.13	제150회 임시회	2010.10.29	원안가결
116	15	제5기 영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	〃	〃	원안가결
117	16	풍기 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	영주시장 2010.10.21	〃	〃	원안가결
118	17	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장 2010.11.11	제151회 임시회	2010.11.19	수정가결
119	18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수정가결
120	1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풍기중앙시장 정비사업 부지 매입)	〃	〃	〃	원안가결
121	2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	〃	〃	원안가결
122	2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콩 세계과학관 건립)	〃	〃	〃	원안가결
123	22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2010.11.17	위원회 부결
124	23	영주시세 기본 조례안	〃	〃	2010.11.19	수정가결
125	24	영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수정가결
126	25	영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	수정가결
127	26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장 2010.11.19	제152회 정례회	2010.12.20	수정가결
128	27	201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	수정가결
129	28	2011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	수정가결
130	29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	원안가결
131	30	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10.11.25	제152회 정례회	2010.12.20	원안가결	6대의회
132	31	영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장 2010.11.25	〃	〃	원안가결
133	32	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수정가결
134	33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135	34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136	35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운영위원장 2010.11.30	〃	2010.12.01	결의안 채택
137	36	201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소백산 옥녀봉 자연휴양림 부지 및 건물 매각)	영주시장 2010.12.03	〃	2010.12.13 2010.12.29	위원회 보류철회
138	37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영주시장 2010.12.09	〃	2010.12.20	수정가결
139	38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원안가결
140	39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수정가결

2. 세입세출예산안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회    기 : 제133회 임시회 (2009. 3. 30 의결)

◦ 특별위원회 구성 (2009. 3. 23)

․ 위 원 장 : 이동기 의원

․ 부위원장 : 노미자 의원

․ 위    원 : 김재흥, 한일선, 이창구, 이중호, 강정구

◦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375,200	361,200	14,000	3.88	세출예산 Δ4,885,280천원
일반회계	360,800	347,600	13,200	3.80	세출예산 Δ4,869,280천원 ․ 일반공공행정 Δ186,410천원 ․ 환경보호 Δ4,662,940천원 ․ 농림해양수산 Δ19,930천원 (예비비 증액 4,869,280천원)
특별회계	14,400	13,600	800	5.88	세출예산 Δ16,000천원 ․ 환경보호 Δ16,000천원 (예비비 증액 16,000천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27,000	23,450	3,550	15.1	세출예산 Δ3,000,000천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13,700	12,450	1,250	10	세출예산 Δ3,000,000천원 ․자본적지출 Δ3,000,000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300	11,000	2,300	21	원안가결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회    기 : 제139회 임시회 (2009. 9. 25 의결)

◦ 특별위원회 구성 (2009. 9. 18)

․ 위 원 장 : 이동기 의원

․ 부위원장 : 강정구 의원

․ 위    원 : 김재흥, 한일선, 이창구, 이중호, 노미자

◦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399,300	375,200	24,100	6.42	세출예산 Δ2,210,380천원
일반회계	384,700	360,800	23,900	6.62	세출예산 Δ2,210,380천원 ․ 일반행정비 Δ84,480천원 ․ 문화및관광 Δ263,000천원 ․ 국토및지역개발 Δ190,000천원 ․ 환경보호 Δ1,650,000천원 ․ 공공질서및안전 Δ20,000천원 ․ 농림해양수산 Δ2,900천원 (예비비 증액 2,210,380천원)
특별회계	14,600	14,400	200	1.39	원안가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29,500	27,000	2,500	9.25
수도사업 특별회계	16,100	13,700	2,400	17.5	원안가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400	13,300	100	0.75	원안가결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회    기 : 제142회 제2차정례회 (2009. 12. 21 의결)

◦ 특별위원회 구성 (2009. 12. 1)

․ 위 원 장 : 황병직 의원

․ 부위원장 : 이중호 의원

․ 위    원 : 장헌문, 홍성욱, 박남서, 박준홍, 박찬훈

◦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406,400	399,300	7,100	1.78
일반회계	391,100	384,700	6,400	1.66	원안가결
특별회계	15,300	14,600	700	4.79	원안가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29,100	29,500	Δ400	Δ1.35
수도사업 특별회계	15,600	16,100	Δ500	Δ3.10	원안가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500	13,400	100	0.74	원안가결

4)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회    기 : 제142회 제2차정례회 (2009. 12. 21 의결)

◦ 특별위원회 구성 (2009. 12. 1)

․ 위 원 장 : 황병직 의원

․ 부위원장 : 이중호 의원

․ 위    원 : 장헌문, 홍성욱, 박남서, 박준홍, 박찬훈

◦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2009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368,400	361,200	7,200	1.99	세출예산 Δ11,646,561천원
일반회계	357,800	347,600	10,200	2.93	세출예산 Δ11,646,561천원 ․ 일반공공행정 Δ906,180천원 ․ 공공질서및안전 Δ220,000천원 ․ 문화및관광 Δ849,,000천원 ․ 환경보호 Δ4,580,000천원 ․ 사회복지 Δ114,000천원 ․ 농림해양수산 Δ1,299,680천원 ․ 산업 ․.중소기업 Δ81,000천원 ․ 수송및교통 Δ595,021천원 ․ 국토및지역개발 Δ3,001,680천원 (예비비 증액 11,646,561천원)
특별회계	10,600	13,600	Δ3,000	Δ22.06	원안가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2009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22,400	23,450	Δ1,050	Δ4.47	세출예산 Δ8,800천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12,000	12,450	Δ450	Δ3.61	세출예산 Δ8,800천원 ․ 자본적지출 Δ8,800천원 (예비비 증액 8,800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400	11,000	Δ600	Δ5.45	원안가결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회    기 : 제144회 임시회 (2010. 3. 30 의결)

◦ 특별위원회 구성 (2010. 3. 23)

․ 위 원 장 : 장헌문 의원

․ 부위원장 : 황병직 의원

․ 위    원 : 박남서, 홍성욱, 박준홍, 이중호, 박찬훈

◦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379,000	368,400	10,600	2.96	세출예산 Δ433,500천원
일반회계	368,400	357,800	10,600	2.96	세출예산 Δ433,500천원 ․ 일반공공행정 Δ204,000천원 ․ 문화및관광 Δ155,000천원 ․ 보건 Δ10,000천원 ․ 농림해양수산 Δ64,500천원 (예비비 증액 433,500천원)
특별회계	10,600	10,600	0	0	원안가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사결과
계	12,800	12,000	800	6.6
수도사업 특별회계	12,800	12,000	800	6.6	원안가결

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회    기 : 제152회 제2차정례회 (2010. 12. 20 의결)

◦ 특별위원회 구성 (2010. 12. 2)

․ 위 원 장 : 강정구 의원

․ 부위원장 : 김현익 의원

․ 위    원 : 황병직, 장성태, 전영탁, 박찬훈, 김희자

◦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389,400	379,000	10,400	2.74	세출예산 Δ85,000천원
일반회계	377,200	368,400	8,800	2.39	세출예산 Δ85,000천원 ․ 문화및관광 Δ 80,000천원 ․ 교육 Δ5,000천원 (예비비 증액 85,000천원)
특별회계	12,200	10,600	1,600	15.09	원안가결

※ 명시이월사업비 불승인: 1건 60,000천원

7)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회    기 : 제152회 제2차정례회 (2010. 12. 20 의결)

◦ 특별위원회 구성 (2010. 12. 2)

․ 위 원 장 : 강정구 의원

․ 부위원장 : 김현익 의원

․ 위    원 : 황병직, 장성태, 전영탁, 박찬훈, 김희자

◦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2010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378,500	368,400	10,100	2.74	세출예산 Δ9,695,676천원
일반회계	363,800	357,800	6,000	1.68	세출예산 Δ9,691,716천원 ․ 일반공공행정 Δ1,076,520천원 ․ 산업․중소기업 Δ248,000천원 ․ 국토및지역개발 Δ3,641,547천원 ․ 사회복지 Δ102,520천원 ․ 문화및관광 Δ2,493,500천원 ․ 수송및교통 Δ829,457천원 ․ 환경보호 Δ536,872천원 ․ 농림해양수산 Δ726,300천원 ․ 공공질서및안전 Δ20,000천원 ․ 보 건 Δ2,000천원 ․ 교 육 Δ15,000천원 (예비비 증액 9,691,716천원)
특별회계	14,700	10,600	4,100	38.68	세출예산 Δ3,960천원 (예비비 증액3,960천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2010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심 사 결 과
계	22,000	22,400	Δ400	Δ1.78	세출예산 Δ501,680천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12,000	12,000	0	0	세출예산 Δ500,840천원 ․ 상수도사업비용 Δ840천원 ․ 자본적지출 Δ500,000천원 (예비비 증액500,840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000	10,400	Δ400	Δ3.84	세출예산 Δ840천원 ․ 하수도사업비용 Δ840천원 (예비비 증액840천원)

3. 결의․건의

회의별	일 자	유형별	안 건 명	결의(건의)내용	비 고
제133회 임시회	2009.03.23	건의안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 존치 건의안	◦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을 통폐합 할 경우 영주지청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 ◦ 인구, 근로자수 등 모든 면에서 규모가 큰 영주지청이 안동지청 에 흡수통합 되는것은 불합리함 ◦ 대부분이 2차산업 생산직인 영주 지청 관할 근로자의 구성으로 볼 때 노사분규가 많이 발생해 왔고 앞으로 발생가능성이 더 높음 ◦ 북부지역 최대의 공업지역이고, 한국노총 경북본부 북부지부가 있으며, 철도공사 경북북부지사가 소재하여 노동행정 수요가 그 어느 곳보다 많음 ◦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영주존치를 건의함	제5대 의회
제152회 정례회	2010.12.01	결의안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 연평도 일대에 대한 북한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민간인과 군인들이 희생당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영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함과 아울러 철저한 군사적 대비태세로 북한의 추가도발시 강력히 응징 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제6대 의회

제3절 시정질문 현황

2009-2010

시정백서

제3절 시정질문 현황

1. 총    괄

회 의 별	차 수	일 자	질문장소	질 문 의원수	질문건수	답변자
제1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9.03.31	본회의장	1 명	1 건	시 장
제137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9.07.23	〃	3 명	11 건	〃
제1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9.10.30	〃	2 명	4 건	〃
제142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9.12.11	〃	1 명	5 건	〃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0.09.16	〃	3 명	10 건	〃

2. 질문사항

1) 제133회 임시회(2009. 3. 31)

연번	질문의원	답변공무원	질 문 요 지	비고
계	1 명		3 건	5대의회
1	김재흥	시 장	◦ 송리원댐 건설의 진척상황과, 댐건설 확정 시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 노인일자리 사업을 민간 기업과 수익 창출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정체성 홍보 부분에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임.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공시설 설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할 의향이 있는가? - 시립도서관, 주차타워, 시의회 위치에 대한 의견

2) 제137회 제1차정례회(2009. 7. 23)

연번	질문의원	답변공무원	질 문 요 지	비고
계	3 명		11 건	5대의회
1	이창구	시 장	◦ 풍기, 봉현, 순흥, 단산, 부석면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풍기지역에 (가칭)‘북부정류장 건설사업’ 추진을 제안함, 시의 입장은? ◦ 2003년부터 추진해온 풍기인삼랜드조성 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풍기온천장 개발 및 자체투자에 대한 영주시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영주시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산업인력 육성 기관 및 교육생에 대한 장학혜택을 부여할 의향이 있는가?
2	노미자	시 장	◦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과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가? ◦ 영주시 종합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견해는? ◦ 서천둔치주변 공용자전거 대여소 설치․운영에 대한 의향은? ◦ 시민복지를 위한 실내수영장 설치 의향은?
3	김재흥	시 장	◦ 영주댐 건설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대책 및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제안은? ◦ 공공기관 관리 마스터플랜 진척상황과 의회 이전 및 의회를 시립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추진과정은? ◦ 유․불문화와 천주교, 개신교의 역사를 재조명 하여 영주를 대한민국 종교의 메카로 만들어 한국정신문화의 성지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은?

3) 제140회 임시회(2009. 10. 30)

연번	질문의원	답변공무원	질 문 요 지	비고
계	2 명		4 건	5대의회
1	김재흥	시 장	◦ 댐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견에 동의를 하셨는지? 동의를 하셨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으며, 지방정부의 피해보상에 대한 약속 또는 요구는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댐건설이 국책사업으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지만 영주시에서는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의결 기관인 시의회에 최소한의 설명은 해야 됨에도 한 번의 설명도 하지않은 이유는? ◦ 지난 10월 12일 시민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는 어떠한 공청회였으며, 시에서는 11월 27일에 주민요구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정식공문으로 수자원공사에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0월 12일에 강행한 처사에 대하여 시의 대응은 어떻게 하였으며, 당일 공청회에서 수자원공사측은 관련기관인 경상북도와 영주시·봉화군·안동시와 모든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 36호선 접속도로가 완공되지 아니한 현재도 일반 교통량의 증가로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36호선 접속도로가 완공되면 가중되는 교통량으로 심각한 교통정체가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교통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정체의 원인중 하나인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에 대한 계획은?
2	이창구	시 장	◦ 영주사과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주다목적공판장” 건립을 제안하며, 건립 의향과 실행의지가 있으시다면 공판장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4) 제142회 제2차정례회(2009. 12. 11)

연번	질문의원	답변공무원	질 문 요 지	비고
계	1 명		5 건	5대의회
1	이중호	시 장	◦ 점점 침체되어 가는 지역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지역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 천부농 육성을 위해서는 농민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세부적인 매뉴얼 운영과 품목별 특성있는 발전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담 행정인력을 조직적으로 가동하며,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 잘못된 통계자료 보도에 의해 상처받은 과수농가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특별한 대책과 지금까지의 조치내용은? ◦ 영주시가 농업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얻기 위한 온라인 홍보 강화와 이에 따른 예산 증액 용의는? ◦ 축산농가의 조사료 부족 해결을 위해 하천부지에 조사료를 생산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5) 제149회 제1차정례회(2010. 9. 16)

연번	질문의원	답변공무원	질 문 요 지	비고
계	3 명		1 0 건	6대의회
1	황병직	시 장	◦ 공유재산 건립과 관리에 관한 질문 -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와, 공직자들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 선심성과 실적위주의 공공용재산 건립의 지양과 향후 공공용재산 건립 시 다양한 의견 수렴 의향은 있는지? ◦ 공유재산 중 민간위탁의 효율성에 관한 질문 - 민간위탁이 본래의 취지인 효율성 극대화 및 서비스 질의 향상과 달리 수탁업체가 경제적 이득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음에 대한 대책은?
2	우순하	시 장	◦ 향후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과,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회 추천 민간위원의 위촉 제안에 대한 견해와, 민선5기 인사정책 방향은? ◦ 인구증가대책 및 민선5기 동안의 경제활성화 대책과 비젼을 밝혀 주시고, MOU 체결현황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기업유치 실적과 기업유치를 위한 진행상황은? ◦ 판타시온 리조트의 회생가능성 여부와 대책은? ◦ 추진 중인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과 부진사업의 구체적인 대책은?
3	김병기	시 장	◦ 억대농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향후 계획은? ◦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농산물 유통 공동조합법인 설립과, 계획 중인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입지선정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영주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 선정을 바람. ◦ 주 5일 근무와 웰빙시대에 따라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 전통문화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농촌 체험 마을의 운영실태와 대책은? ◦ 경북전문대학 뒤 서천에 설치된 후 이용하고 있지 않는 야외수영장의 향후 이용계획과 대책은?

제4절 행정사무감사

2009-2010

시정백서

제4절 행정사무감사

1.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목적

◦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제고함에 있음

3. 감사체계

◦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감사 ⇒ 본회의 심의･의결

4.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간 : 2009. 7. 9 ～ 7. 15 (7일간)

◦ 대상기관

상임위원회별	대 상 기 관 (부 서)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총무위원회	기획감사팀, 투자유치팀, 정보통신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문화관광과, 인재양성과(체육시설관리사무소 포함),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소수박물관 포함)
산업건설 위 원 회	경제활성화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치수방재과, 주택지적과,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 감사자료 요구 건수 : 259건

◦ 감사결과 지적사항 현황

기관 (부서별)	유 형 별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 의
계	73	32	21	20
의회사무국	2	1	1	0
팀	11	7	4	0
주민생활지원국	24	19	0	5
지 역 개 발 국	21	1	14	6
직속기관 및 사업소	15	4	2	9

◦ 감사결과 지적사항 내역

연번	부 서 명	지 적 내 용	조치내용
계		73건
1	의회사무국	영주시의회 홈페이지 관리 미흡	처리
2	〃	민원접수 및 처리 미흡	시정
3	총무위원회 공통	각종 보조사업 정산 소홀	시정
4	기획감사팀	의회제안, 건의사항 처리 미흡	처리
5	〃	예비비 지출 부적정	시정
6	〃	Pool 용역비 예산집행 부적정	시정
7	투자유치팀	공공기관유치 대책위원회 운영 소홀	시정
8	〃	MOU 체결사업 추진 미흡	시정
9	정보통신팀	시정홍보 미흡	시정
10	〃	영주시 도메인 관리･운영 미흡	처리
11	〃	정보화마을 운영 미흡	시정
12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미흡	시정
13	〃	사이버영주시민 10만명 유치 미흡	시정
14	〃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 미흡	시정
15	주민복지과	광복공원 관리․운영 미흡	시정
16	〃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미흡	시정
17	〃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건의
18	세 무 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	시정
19	회 계 과	관용차량 관리․운영 부적정	시정
20	〃	시설공사 하자보수검사 소홀	시정
21	새마을봉사과	종합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미흡	시정
22	〃	새마을회관 기타 수익금 처리 소홀	시정
23	문화관광과	인형전시관 건립사업 예산운영 부적정	시정
24	〃	삼판서고택 CCTV 설치사업 부진	시정
25	〃	관광상품 개발사업 추진 부진	시정
26	〃	선비문화축제 공연 정산 부적정	시정
27	〃	중앙고속도로변 관광홍보탑 정비 미흡	시정
28	인재양성과	지역대학생 활용 학습 멘토링제 운영 부진	시정
29	〃	인재육성장학기금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건의
30	〃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방법개선	시정
31	〃	사이버학습센터 구축사업 추진 미흡	시정
32	〃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	건의
33	〃	보육시설 원어민 강사 배치	건의
34	〃	스쿨폴리스 확대․운영	건의
35	보건사업과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미흡	시정
36	〃	의료기기 체험업소 지도단속	건의
37	〃	보건지소 등 의약품 관리 미흡	시정
38	건강관리과	하절기 방역소독 미흡	시정
39	평생학습센터	영주아카데미 운영 방안 개선	건의
40	순흥문화유적권 관리사무소	선비촌 저자거리 상가 가작설치 사업 추진 미흡	시정
41	산업건설위원회공통	각종 보조사업 정산서류 확인 소홀	시정
42	〃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불성실	건의
43	경제활성화팀	공설시장 공영주차장내 화장실 관리 소홀	시정
44	〃	골목시장 상인회관 건립사업 추진진도 부진	처리
45	〃	민간위탁시설 감사 미실시	처리
46	도시디자인과	학교 및 공원화 사업 추진 부적정	처리
47	〃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소홀	처리
48	〃	영일교~가흥교차로간 도로개설 편입토지보상 부진	처리
49	건 설 과	명시이월사업 추진 미흡	처리
50	〃	각종사업설계시 지역주민의견 청취 소홀	처리
51	환경보호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미흡	처리
52	〃	비위생 및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건의
53	〃	소백산야생화 체험단지 조성 사업 부진	처리
54	교통행정과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추진 부적정	건의
55	〃	자동차(중기포함)운수사업법 위반 단속 소홀	처리
56	〃	구 안동통로(휴천동) 주변 주차장 추진 업무 소홀	처리
57	산림녹지과	가로수 식재 사업 시행시 민원관계 처리 미흡	건의
58	〃	백두대간 지원사업(임산물 저장시설) 관리감독 소홀	처리
59	〃	도시공원개발 미흡(휴천동 321-20)	처리
60	치수방재과	옥계천 개선사업 추정 공사비 산정 소홀	건의
61	〃	조사료 재배농가 하천부지 합리적 이용 방안강구	건의
62	주택지적과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체납액 징수 소홀	처리
63	〃	건축허가 후 미착공분 처리 부적정	처리
64	〃	전세자금 변상금 관리 소홀 지적사항 대책 미흡	처리
65	농정과수과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정책 추진 소홀	건의
66	〃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미흡	건의
67	농촌지도과	유기질비료 공급 방식 부적정	건의
68	축산특작기술과	인삼생명관 건립 사업 추진 미흡	처리
69	〃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추진 미흡	건의
70	유통마케팅과	GAP사업 운영 미흡	건의
71	수도사업소	영주상수도 취수원 이설 공사 추진 부적정	건의
72	〃	아파트 단지내 하수도(우수) 준설 검토	건의
73	환경사업소	남원천 하수 우수 토실 관리 미흡	처리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    간 : 2010.  9.  6 ～ 9.  10 (5일간)

◦ 대상기관

상임위원회별	대 상 기 관 (부 서)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총무위원회	기획감사팀, 투자유치팀, 정보통신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문화관광과, 인재양성과(체육시설관리사무소 포함),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평생학습센터,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소수박물관 포함)
산업건설 위 원 회	경제활성화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치수방재과, 주택지적과,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 감사자료 요구 건수 : 282건

◦ 감사결과 지적사항 현황

기관 (부서별)	유 형 별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 의
계	85	58	4	23
의회사무국	3	1	0	2
팀	11	8	0	3
주민생활지원국	28	18	2	8
지 역 개 발 국	23	19	1	3
직속기관 및 사업소	20	12	1	7

◦ 감사결과 지적사항 내역

연번	부 서 명	지 적 내 용	조치내용
계		85 건
1	의회사무국	선진의회 비교견학 실시	건의
2	〃	의정업무 추진 철저	시정
3	〃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 확대	건의
4	총무위원회 공통	각종 보조사업 정산서류 확인 소홀	시정
5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불성실	〃
6	〃	의회제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
7	〃	민간위탁시설 감사, 운영 관리 철저	건의
8	기획감사팀	POOL 용역비 운영 부적정	시정
9	〃	영주그린투어리즘 관리운영 부적정	〃
10	〃	예비비 지출 부적정	〃
11	투자유치팀	조성중인 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 부진	시정
12	〃	소백산 생수 입지 보조금 지원 미흡	〃
13	정보통신팀	노후장비 교체 PC 활용 방안 강구	건의
14	〃	인터넷 선생님 배치 활용 방법 개선	〃
15	〃	영주시 홈페이지 관리 소홀	시정
16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특성화 개발	건의
17	〃	사이버 시민 홈페이지 관리 소홀	시정
18	〃	모범 부서 선발 운영 사업 폐지	건의
19	주민복지과	어린이날 행사 일원화 방안 강구	건의
20	〃	남산어린이집 보수 후 신축 추진 부적정	시정
21	〃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부적정	〃
22	〃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홍보 미흡	〃
23	세 무 과	재산세 부분 결손처분 부적정	시정
24	〃	체납액 징수 소홀	〃
25	〃	체납처분 업무 집행 소홀	〃
26	회 계 과	시효소멸된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처리
27	〃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작성 소홀	처리
28	〃	국․공유재산 관리 소홀	시정
29	새마을봉사과	유기한 민원서류 보완요구 처리 소홀	시정
30	〃	2009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추진 미흡	〃
31	〃	2009 새마을 특화사업 추진 미흡	〃
32	문화관광과	무섬마을 개인 전통가옥 화재예방 대책 미흡	시정
33	〃	대학생 문화탐방단 차량지원 사업 추진 미흡	〃
34	〃	대도시 관광홍보 방법 개선	건의
35	〃	수몰 지역 문화재 관리 철저	건의
36	〃	소백산 야생화 단지 조성 공사 미흡	시정
37	인재양성과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철저	건의
38	〃	학교 교육환경개선부담금 지원(기준초과) 부적정	시정
39	〃	청소년 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소홀	건의
40	보건사업과	출산 장려금 지급 후 전출 예방	시정
41	〃	보건진료소 신축시 타당성 조사 철저	〃
42	건강관리과	경로당 맞춤형 한방사업 확대 시행	시정
43	〃	하절기 방역활동 미흡	〃
44	평생학습센터	소득과 연계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확대	건의
45	〃	사이버 강좌 운영 실적 미흡	시정
46	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	초가지붕 이엉잇기 방법 개선	건의
47	〃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환경정비 소홀	시정
48	산업건설위원회 공통	각종 보조사업 정산시 증빙서류 확인 미흡	시정
49	경제활성화팀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운영 활성화 촉구	시정
50	〃	장수 반구 전문농공단지 진입도로 대책검토	건의
51	〃	상임위원회 제안 및 건의사항 관리 소홀	시정
52	도시디자인과	영주초등~시의회간 공원화 사업 추진 부진	시정
53	〃	법성사 진입로 개설편입 토지 보상 감정단가 검토미흡	시정
54	〃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 관리 미흡	시정
55	〃	시가지 보도블록 파손에 대한 보수지연 대책마련	시정(건의)
56	건 설 과	보안등 ESCO사업 미추진에 대한 대책미흡	시정
57	〃	죽령옛길 전망누각 관리 부실	시정
58	환경보호과	쓰레기 수거한 장소 뒷정리 미흡	시정
59	〃	반사필름 수거 반입수수료 지원 검토	건의
60	〃	상임위원회 제안 및 건의사항 관리 소홀	시정
61	교통행정과	공용 주차장 설치시 잔디블록 사용 검토	시정
62	〃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단독주택 보조금 확대	시정
63	〃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위탁 타당성 재검토	시정
64	〃	시정홍보 래핑은 타지역 차량에 홍보토록 검토	건의
65	〃	대형차량 밤샘주차 지속적 단속	시정
66	〃	상임위원회 제안 및 건의사항 관리 소홀	시정
67	산림녹지과	안정여륵채석장 신고수리시 민원발생 대책 미흡	시정
68	〃	간벌사업 시행후 간벌목 처리 소홀	시정
69	〃	상임위원회 제안 및 건의사항 관리 소홀	시정
70	치수방재과	서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징검다리 자재 재검토	처리
71	주택지적과	건축허가 민원의 사전 검토제 도입 검토	건의
72	〃	전통한옥 건축물 보조금 예산 과다계상	시정
73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대한 징수 미흡	시정
74	농정과수과	보조사업중 소액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검토	건의
75	〃	농업인복지회관 위탁관리 내용 부실	시정
76	농촌지도과	소백산자락길 조성사업에 보유 야생화 지원검토	건의
77	〃	전통음식체험관 사업 시행자 지정 불합리	시정
78	〃	상임위원회 제안 및 건의사항 관리 소홀	시정
79	축산특작기술과	한국인삼박물관 건립에 따라 현 국도5호선 도로4차선 확장 검토	건의
80	〃	영주 도축 축산물에 대한 추적관리 철저	처리
81	유통마케팅과	APC의 통상적 유지보수는 위탁업체에서 보수	시정
82	〃	영주농산물 유통센터(APC) 운영 지도관리 철저	시정
83	〃	사과홍보 마케팅 비교견학을 통한 변화요구	건의
84	수도사업소	봉현 노좌리 생활용수(마을상수도) 누수현상 심각 대책 요망	시정
85	〃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검토	건의

제5절 기타 의정활동

2009-2010

시정백서

제5절 기타 의절활동

1. 의원간담회

년도별	개최회수	당 면 안 건				비 고
		계	협의사항	업무보고 청취	공지사항
2009	20	224	58	70	96
2010	21	196	26	94	76

2. 주요사업장 방문

◦ 2009년도 : 3회(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조성 예정지 외 9개소)

◦ 2010년도 : 2회(무섬마을 한옥체험관 외 4개소)

3. 국제교류활동

년도별	방 문 국	방문목적	기 간	방 문 의 원	비고
2009	중국(박주시)	중의약교역회 참석	9. 5 ~ 9. 11	강정구, 이동기

4. 의원연수

◦ 국내연수

년도별	연 수 기 관	연 수 목 적	기 간	참가의원	비고
2009	국회	지방의원 전문지식함양	2. 23 ~ 2. 25	이중호의원외 2
	국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4. 22 ~ 4. 25	김인환의장외 6
	국회	지방의원 전문지식함양	6. 10 ~ 6. 12	노미자의원외 1
	경북북부시군의장협의회	지방의원 전문지식함양	6. 10 ~ 6. 12	김인환의장외 11
2010	국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11. 3 ~ 11. 5	이중호의원외 5

◦ 해외연수

년도별	연 수 국 가	기 간	참가의원	비 고
2010	중국	8. 22 ~ 8. 27	김인환 의장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