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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5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55	710,000	81,999	577,106	0	50,896
(18.72)	(710,000)	(132,894)	(577,106)	(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13.98	11.25	11.27	10.60	11.55
(23.09)	(17.57)	(17.43)	(17.88)	(18.7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우리 시 세입 예산 중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보다 낮았으나 2020년에는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자체세입(지방세, 세외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도 함께 증가해 재정자립도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7.8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7.83	710,000	410,621	248,484	0	50,896
(65.00)	(710,000)	(461,516)	(248,484)	(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5.05	57.92	59.69	57.83	57.83
(64.13)	(64.24)	(65.85)	(65.12)	(65.0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주도는 65.00%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65.36%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2018년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여 재정자주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영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701,063	741,324	246	1,140	894	60,633	742,218	△41,155	19,478
일반회계	659,104	661,466	0	0	0	50,896	661,466	△2,362	48,534
기타 특별회계	10,511	21,674	115	640	525	5,511	22,199	△11,688	△6,177
공기업 특별회계	30,869	57,112	0	0	0	4,226	57,112	△26,243	△22,017
기 금	579	1,072	131	500	369	0	1,441	△861	△86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49,051	△31,031	△44,766	△57,857	△41,155
통합재정수지 2	3,047	13,100	1,961	2,466	19,478

☞ 『통합재정수지 1』 은 2020년 순수세입에서 지출을 뺀 것으로 41,155,백만원 적자이며, 주요원인은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 증가와 지역세수의 초과수입 및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되어 적자재정으로 나타났으나, 『통합재정수지 2』 는 순세계잉여금(60,633백만원)을 포함하면 19,478백만원 흑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