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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안내도에 대한 유감
  • 등록일2020-10-19
  • 작성자 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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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 갑자기 경로당으로 도로명주소가 표시된 안내도를 제작 업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전에 행정당국의 어떠한 안내도 없었고 갑자기 물건을 가지고 와서 당황 했습니다.
내용은 마을 전체 지적도를 이용하여 건물마다 도로명주소 번호가 표기된 안내도로서 
범례에는 도로명주소 체계가 간략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내도에는 지적경계와 지번이 있는데, 문제는 이 지적지도가 정밀하지 않아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안내도를 제작한 취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도나 토지정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국토정보(국토부)등에 다양한 자료가 이미 나와 있는데도 예산을 들여서 제작 배포하는 시 행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인터넷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만든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제작된 안내도의 크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 글씨가 너무 작아 노인들은 돋보기를 써도 대부분 알아볼 수가 없고, 지도와 현지를 비교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대단히 아쉬운 점은 기왕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려면 마을 전체 안내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지구]를 표기하여 마을의 토지나 주택이 어떤 지역 ‧ 지구에 해당되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을까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지구] 등을 표기해 놓으면 토지를 개발 또는 거래하거나 건축물을 신 ‧ 개축할 때 참고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안내도를 영주시 관내 350여 경로당에 제작 배포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었을 텐데, 예산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페이지 담당자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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