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yeongju city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등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 가능함
  • 첫째 : 소득인정액 기준(수급권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급여구분
    교육급여 (중위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주거급여 (중위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의료급여 (중위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생계급여 (중위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 둘째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 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못 받는 가구 등
    • ※부양 의무자란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조건부 수급자란?

  • 생계비가 조건부로 지급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말하는 데, 적합한 자활사업(직업훈련, 자활근로 사업, 지역봉사등)에 참가할 경우에만 생계비를 지급하고, 조건을 불이행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됨

• 어떻게 신청하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국민기초생활보장담당자에게 신청서(읍·면·동에 비치), 임대차계약서(전,월세거주자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출(추가적으로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임금확인서, 진단서, 소득신고서 등의 서류등를 요구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 (☎639-6321)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절차안내

•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보장의뢰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 신청 구비서류필요시 제출 자료(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절차안내 급여신청 구비서류

    목 적	서 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영수증/입학금/수업료납입고지서 등 (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파악	- 임대차 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등 - 부채증명원
    근로능력 평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부당이득금 환수

  • 수급자는 거주지역, 가구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지체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
  •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 되고, 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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