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무 민원 안내

소중한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영주시 보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의료기관, 약국개설 등 신청안내

이 표는 의료기관, 약국개설 등 신청안내를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기간, 제출서류, 수수료, 신청방법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기간 제출서류 수수료 신청방법
의료기관 개설신고
  • 의료법 제33조제3항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10일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의료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료법 제2조)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다운로드]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다운로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다운로드]
40,000원 방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의료법 제33조제5항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10일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신고필증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설자변경의 경우 양도·양수증명서)
      [다운로드]
  • (변경신고 대상)
    • 개설자의 변경 사항
    •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
    • 의료기관의 명칭
20,000원
(개설장소 이전 신고시)
방문
의료기관 휴업, 폐업
  • 의료법 제40조
  •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즉시 없음 방문
약국 개설 등록
  • 약사법 제20조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3일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약사 면허증
    •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10,000 방문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 약사법 제20조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3일 5,000 방문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 약사법 제45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3일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표자가 정신질환자(「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전문의 진단서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공무원 확인사항)
20,000 방문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3일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허가증
    •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 법인대표자 변경: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니라는 의사진단서
        ※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의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 작성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승계의 경우 [별지 제31호서식] 작성(양도·양수, 상속 등)
10,000 방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서
  • 약사법 제44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3일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10,000 방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신청서
  • 약사법 제44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3일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5,000 방문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폐·휴업·재개업) 신고
  • 약사법 제22조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24조제1항, 제41조제1항
7일 없음 방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3일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000 방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의료기기법 제17조
  •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3일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000 방문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4항
수리업 7일, 판매·임대업 3일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폐업의 경우
      •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middo;인증서
      • 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 휴업의 경우
      •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 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없음 방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재사용 신고
  • 의료법 제37조제1항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규칙제3조제1항
3일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똔느 수입허가증 사본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없음 방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즉시(이전 변경: 3일)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중지, 양도이전, 폐기)
  • 의료법 제37조제1항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제1항
3일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방문
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선임, 해임 겸임)
  • 의료법 제33조제3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3일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또는 경력증명서 1부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다운로드]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1부
없음 방문
마약류 취급자(허가, 지정)신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 허가 : 25일
  • 지정 : 2일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마약류관리자 지정 : 약사 면허증 사본
    • 대마재배자 허가 :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 마약류 관리자 : 14,000
  • 대마재배자 : 35,000
방문
마약류(원료)양도 승인 신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7일 없음 방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즉시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안경업소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 양도양수의 경우 별지11호서식
10,000 방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3일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 양도양수의 경우 별지10호서식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0,000 방문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 즉시
  • 개설 장소 변경 : 2일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없음 방문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7일 없음 방문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7일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방문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서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즉시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자동차 등록원부
    •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 1부
없음 방문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
3일
  •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원본
    •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 자동차등록증 사본
없음 방문